- 목 차 -

I. 상속인 및 상속인의 순위
  1. 사례 (형제상속)
  2. 상속인 및 상속순위
    가. 현행민법상 상속인 및 상속순위
    나. 상속인에 대한 상세설명
  3. 상속제도의 변천

II. 대습상속(代襲相續)이란?
  1. 사례 1 (동시사망과 대습상속)
  2. 이해의 편의
  3. 사례 2 (양자의 사망과 대습상속)
  4. 상속포기와 대습상속인정여부
  5.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와 대습상속

III. 상속인 결격(相續人缺格)
  1. 사례 및 설명(낙태와 상속인 결격)
  2. 보충설명

IV. 상속개시와 상속인들의 소유관계
  1. 사례 (공동상속과 일부상속인의 독점적 점유)
  2. 상속과 등기

V. 상속채권 ·상속채무와 공동상속의 문제
  1. 사례 1 (상속채권과 공동상속의 문제)
  2. 사례 2 (상속채무와 공동상속의 문제)
  3. 기타 판례소개

VI. 상속분(相續分)
  1. 현행 상속분의 개괄적 내용(과거 상속분의 변천내용은 별첨1 참조)
  2. 상속분계산을 위한 구체적 사례
    가. 사례 1 (상속분을 초과하지 않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)
    나. 사례 2 (상속분을 초과한 특별수익자 및 초과하지 않은 특별수익자가 함께 있는 경우)
    다. 사례 3 (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)
    라. 기여분제도에 대한 보충설명
    마. 사례 4 (특별수익자와 기여자가 함께 있는 경우)

VII. 상속재산의 범위
  1. 사례 1 (생명보험금청구와 상속재산)
  2. 사례 2 (단체협약상 위로금청구와 상속재산)
  3. 사례 3 (이혼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와 상속재산)
  4. 참고-제사용 재산

VIII. 상속재산분할
  1. 사례 1 (상속재산분할협의)
  2. 사례 2 (피인지자 등장---피인지자가 다른 상속인들과 공동상속인인 경우)
  3. 사례 3 (피인지자 등장---피인지자가 선순위상속인인 경우)
  4. 사례 4 (특별대리인 선임없이 한 상속재산분할협의)
  5. 사례 5 (상속재산분할협의가 안 되는 경우)
  6. 사례 6 (상속재산분할협의와 사해행위취소)

IX. 단순승인,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
  1. 사례 1 (상속재산분할후 상속채무 발견)
  2. 사례 2 (사전상속포기문제)
  3. 사례 3 (상속포기와 단순승인간주)
  4. 사례 4 (상속포기신고와 상속재산분할)

X.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
  1. 사례 1 (상속인 부존재와 상속채권자가 취할 조치)
  2. 사례 2 (상속재산분여청구)

XI. 상속회복청구
  1. 개괄적 설명
  2.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
  3. 사례 1 (제3자가 서류 위조하여 상속인으로 가장하여 상속받은 경우)
  4. 사례 2 (일부공동상속인의 상속권침해)
  5. 사례 3 (참칭상속인의 처분)
  6. 사례 4 (상속재산분할과 인지)
  7. 사례 5 (상속을 원인으로 하지 않은 경우)
  8. 기타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판례들

XII. 유언
  1. 사례 1 (유언방식)
  2. 사례 2 (유증의 침해)
  3. 유언집행자
  4. 사례 3 (유언의 철회)

XIII. 유류분반환청구
  1. 사례 1 (유류분침해)
  2. 유류분포기약정의 효력
  3. 보충설명
  4. 사례 2 (상속인 아닌 제3자에게 증여)
  5. 사례 3 (기간도과의 문제)
  6. 사례 4 (유류분산정)
  7. 사례 5 (유류분반환청구권의 대위행사)
  8. 유류분에 관한 보충설명
※ 별첨1 재산상속제도의 변천
※ 별첨 2 [도표] 상속지분의 변천
※ 별첨 3 참고판결문
※ 별첨 4 참고판결문
※ 별첨 5 민법 : 제5편 상속